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FRAME'O(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GovIR 서비스(govir.co.kr,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 공고 매칭, AI 사업계획서 초안 생성, 모의 심사 Q&A 시뮬레이션, 피드백 보고서, 피치덱·재무 계획 지원 등 일체의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3. "크레딧"이란 유료 플랜 구매 시 부여되는 기능별 이용 횟수를 말합니다.
4. "AI 생성물"이란 서비스 내 인공지능이 회원의 입력을 기반으로 생성한 사업계획서 초안, 질의응답, 피드백 등 일체의 결과물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3. 회사가 개정 약관을 공지하면서 "적용일자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함께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적용일자 전까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1. 이용계약은 가입 신청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도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본 서비스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인 경우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외부 API(정부 공고 데이터 등) 장애,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 방법, 이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6조 (AI 생성물에 관한 특칙)

1. AI 생성물은 회원의 입력 정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자동 생성한 참고자료이며, 회사는 그 정확성, 완전성, 특정 목적 적합성 및 정부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회원은 AI 생성물을 제출·활용하기 전에 그 내용을 스스로 검토·수정할 책임이 있으며, AI 생성물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지원사업 합격·탈락 포함)에 대한 최종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AI 생성물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환각)이 포함될 수 있으며, 회원이 입력한 정보의 정확성에 따라 결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서비스가 제공하는 공고 정보는 정부·공공기관의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실제 공고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원은 반드시 원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7조 (AI 생성물의 권리 귀속)

1.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한 정보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AI 생성물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비식별화된 이용 통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유료서비스 및 크레딧)

1. 회사는 무료체험, 퀵스타트, 5회 패키지, 10회 패키지, PRO 구독 등의 요금제를 운영하며, 각 요금제의 가격·포함 내역·이용기간은 서비스 내 요금 안내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패키지형 상품(퀵스타트·5회·10회)은 1회 결제 상품으로, 명시된 이용기간 내에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시 잔여 크레딧은 소멸합니다.
3. PRO 플랜은 30일 단위 1회 결제 상품입니다.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며, 이용기간 만료 후 계속 이용하려면 재결제가 필요합니다.
4. 이용기간 중 같은 등급 또는 상위 등급의 상품을 새로 결제하는 경우, 기존 상품의 남은 이용기간과 잔여 크레딧은 합산·연장되지 않고 소멸하며, 새 상품의 이용기간과 크레딧이 결제 시점부터 새로 적용됩니다. 회사는 결제 전 확인 화면에서 이를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5. 이용기간 중에는 현재 이용 중인 상품보다 낮은 등급의 상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급: 퀵스타트 < 5회 패키지 < 10회 패키지 < PRO)
6. 크레딧은 타인에게 양도·판매할 수 없습니다.
7. 결제·환불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청약철회 및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 도용, 허위 정보 등록
   • 서비스의 소스코드, AI 프롬프트 등을 무단으로 추출·복제·역설계하는 행위
   • 자동화 수단(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 접근
   • 크레딧 정책을 우회하거나 남용하는 행위(다중 계정 생성 등)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콘텐츠를 생성할 목적의 이용
   •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2. 회원은 서비스 입력 창 또는 업로드 문서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타인의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원이 입력한 정보는 서비스 제공(AI 처리 포함)을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 제5조에 명시된 국내외 수탁업체에 전송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과정 및 결과를 회원에게 전달합니다.

제11조 (계약 해지 및 회원 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기능 또는 문의 채널을 통해 이용계약 해지(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2. 탈퇴 시 잔여 크레딧 및 유료 이용기간에 대한 환불은 「청약철회 및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3. 탈퇴 시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보유·파기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2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사·클라우드 사업자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AI 생성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손해(정부지원사업 탈락, 사업상 손실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이 AI 생성물을 수정·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거나, 정부지원사업의 취지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대리 작성 제출, 표절 등)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책임 및 제재(지원사업 참여 제한, 선정 취소, 환수 조치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 회원 간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